열린 법원, 따뜻한 공간, 신뢰받는 법원 

부산고등법원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해 나가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균형감각과 유연한 대처가 모두 필요하다. 부산고등법원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항소심 앞에서 치우침 없는 공정한 심리와 깊이 있는 혜안으로 정확한 판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의 항소 사건을 엄정하게 다루는 고등법원 본연의 소명을 다하면서도, 대민 서비스의 혁신과 '열린문화공간'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곳. 정의로운 판결과 따뜻한 교감이 공존하는 부산고등법원의 오늘을 들여다본다.

유서 깊은 부민동에서 거제동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항소심의 중심

부산고등법원은 1987년 9월,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던 유서 깊은 부민동 건물에서 3개의 재판부와 사무국을 갖춘 형태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01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자리한 지상 16층 규모의 부산법원종합청사로 이전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2010년 창원 원외재판부, 2021년 울산 원외재판부를 차례로 신설하며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의 항소심을 아우르는 법원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부산고등법원은 본원 8개 재판부를 중심으로, 창원 원외재판부 4개와 울산 원외재판부 2개를 합쳐 총 14개의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다. 법관 40명, 재판연구원 26명, 일반직 95명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민사항소, 형사항소, 행정항소, 가사항소를 비롯해 각종 항고사건과 형사재정신청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한다. 1심 판단을 다시 한번 엄정하게 살피는 2심 재판 기관이라는 무거운 소명 앞에서, 구성원 모두가 깊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더 가깝게, 더 신속하게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진취적인 변화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년간 굵직한 변화를 차례로 이뤄냈다. 먼저 2021년 부산광역등기국이 완공되어 부산종합청사 1층에 자리했던 등기과와 3개의 지역 등기소가 통합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공실이 된 기존 등기과 자리는 협소했던 부산가정법원 접수실을 확장 이전함으로써 공간 효율을 높였다.

또한 같은 해 3월, 울산광역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및 사법 지원 편의를 위해 울산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다. 설치 이전에는 울산이나 양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 원외재판부가 신설되었고, 이후 원거리 이동비용이 절감되고 지역 법조 서비스까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감정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해 감정 실시 비율이 높은 의료 및 건설 사건의 감정 소요 일수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6월에는 지역 대학병원 두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감정의 신속 및 효율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갖췄다. 2026년 6월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관련 기관으로 협약 대상을 넓혀 건축 분야의 공정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기반도 탄탄히 다졌다.

신뢰받는 재판의 밑거름

끊임없는 탐구와 성장

부산고등법원이 추구하는 사법 가치는 ‘균형감각’과 ‘유연함’의 조화다.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민생사건 등의 경우처럼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당사자들을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짓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다른 면에서는 치밀한 법리 연구로 유의미한 선례를 만들어야 할 사안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야 할 사안도 존재한다. 이처럼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사법 가치가 병존하고 경합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만큼, 부산고등법원은 분쟁의 참된 해결을 지향하며 언제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맞는 유연한 해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러한 철학은 다양한 연구회 활동으로 꽃을 피운다. 공판 중심의 심리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하고 공정한 행사에 기여하기 위한 ‘공판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구술변론주의 등 법정 중심의 심리 활성화와 항소심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안 등을 탐구하는 ‘구술변론주의 활성화 위원회’,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 실무 문제를 연구하는 ‘부산판례연구회’, 그리고 ‘민사·형사·사법행정 실무연구회’까지. 법원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하고 배우는 이 자리들은, 균형감각과 유연함이라는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부산고등법원의 부단한 노력의 증거가 되고 있다.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재판을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닦는 구성원들의 열의야말로 부산고등법원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2심 법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열린 공간에서 피어나는

교감과 나눔의 문화

부산법원종합청사에는 법원전시관과 북카페, 도서관, 예술 전시장 등 시민 친화적인 장소가 여럿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법률 지식은 물론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법원이자 열린 이웃으로서 다가가고 있다.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다채로운 행사 역시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중에서도 ‘오픈 코트 주간’은 부산고등법원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꼽힌다. 지역 주민과 민원인, 법원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장으로, 이 시기에는 부산법원 가족으로 구성된 ‘부산법원 행복합창단’의 공연을 비롯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시네마 & 애니메이션 클래식 음악회’, 인문학 교양강좌, 지역 미술작가 전시회까지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8월 사회적 약자 단체와의 동행 활동 중 하나로 진행된 〈우리들의 행복 코드展〉은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울림을 남겼다. 청사 지하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는 부산지역 발달장애 예술인 비영리단체 ‘이지투게더’ 소속 미술 작가들을 초청해 마련되었다. 작가들은 본인의 작품을 직접 해설하며 관람객과 눈을 맞췄고, 법원 구성원과 시민들은 예술이라는 언어로 그들과 깊이 교감할 수 있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법원 담장 밖으로도 흘러넘친다.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법관과 직원들로 꾸려진 자원봉사단체 ‘정겨운 세상 만들기’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봉사활동과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적 전체 봉사인 무료 급식과 연탄배달 봉사를 비롯해 국수 나눔, 사랑의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열린 법원, 따뜻한 공간, 신뢰받는 법원’이라는 부산고등법원의 슬로건에는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가 오롯이 담겨 있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청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서비스라는 가장 본질적인 책무까지, 균형감각과 유연함으로 법원의 지향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부산고등법원. 열린 공간에서 피어난 따뜻한 신뢰가 부산, 울산, 경남 전역 시민의 삶 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해 본다.

지역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한뜻이 되어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최수환 

부산고등법원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울산·경남 사법의 중심지로서 지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수호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려 해상법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학술·문화행사와 대민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고, 늘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하고 열린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법 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실천하자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익숙해지거나 법원 구성원의 편의부터 좇을 우려가 있으므로, 늘 ‘국민의 눈높이’를 가슴에 새기고 무겁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만의 특별한 조직 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법관이 사법권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는 부산고등법원이 이뤄내는 탁월한 재판의 크나큰 비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재판과 사법 행정을 위해서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상대방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장으로서 법원 구성원 간에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연구회와 세미나를 적극 장려하며 직장 내 토론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법원을 찾아주신 지역민들께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지역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한뜻이 되어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향해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