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고 따뜻한 열린 사법의 보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산과 강이 어우러진 경기 동북부의 중심이자 다산신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하 남양주지원)이 정겨운 온기로 지역민을 맞이한다. 높은 담장을 허물어 시민의 발걸음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치우침 없는 엄정한 재판과 따뜻한 소통으로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곳. 100만 경기 동북부 지역민의 사법 기본권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 남양주지원의 오늘을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한 사법 보금자리 

남양주지원의 탄생

남양주지원의 출발선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신속한 사법 서비스에 대한 간절함이 놓여 있다. 1995년 1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남양주지원은, 관할 지역의 비약적인 성장과 맞물려 독립된 지원 승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잇따르면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3개 시·군의 합산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판 및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남양주지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민사소액사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까지 직접 이동해야만 했다. 특히 경기 동북부의 지리적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왕복 2~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법 접근성의 한계가 매우 컸다. 이를 해소하고자 2013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18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신설이 확정되었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매입비 부담과 부지 선정 지연으로 사업이 연기되는 난관을 겪었다.

이후 2017년 말 법률이 재개정되어 2019년 10월 다산동 부지에서 첫 삽을 떴고, 2022년 1월 27일 청사 준공 후 3월 1일 공식 개원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법원과 남양주등기소 및 구리등기소를 폐쇄·통합하고, 가평군법원과 가평등기소를 남양주지원 소속으로 재편하면서 마침내 경기 동북부의 독자적인 사법 거점이 완성되었다. 

소통과 배려를 담아낸 공간

담장 없는 청사와 무장애 설계

오랜 기다림 끝에 문을 연 남양주지원 청사는 새롭게 지어진 스마트 청사답게 쾌적한 환경에 대한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먼저 청사에 들어서면 관공서 특유의 위압감 대신 따뜻한 개방감이 방문객을 반긴다. 담장 없는 청사 주변으로 조성된 자연스러운 산책로와 녹지 공간은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시민들이 언제든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처 같은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청사 내부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설계다. 문턱을 완전히 없애 이동 편의를 극대화했으며, 종합민원실 민원대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전용 공간을 설치하는 등 청사 곳곳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깊은 배려를 담았다. 

이 밖에도 방문객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주출입구와 직원이 이용하는 출입구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내부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안과 동선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쾌적한 민원 대기 공간과 첨단 IT 기기를 활용한 안내 시스템은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선사한다. 

다산신도시 중심이라는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과 세심한 무장애 시설이 더해진 남양주지원 청사는 시민 중심 스마트 청사의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다.

사법 접근성의 획기적 전환

100만 주민의 사법기본권 실현

개원 당시 단 10명의 판사로 출발했던 남양주지원은 다산, 별내, 왕숙 등 신도시 개발로 폭증하는 사법 수요에 발맞추어 규모를 대폭 확대해 왔다. 2026년 현재 남양주지원은 법관 24명과 법원공무원 166명 등 총 190여 명의 법원 가족이 상주하며 민사·형사·가사 재판 및 신청, 집행, 공탁 및 등기 등 제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특히 민사에만 10여 개의 재판부가 활발히 가동 중이며, 가사와 형사 역시 다수의 재판부가 신설되어 경기 동북부의 사법 서비스를 책임지는 단단한 체계가 구축되었다. 개원과 더불어 시행된 등기소의 통합 운영 역시 완벽히 안정을 찾았다. 기존 남양주등기소와 구리등기소를 청사 내 등기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할 변경 및 민원인들의 통합 청사 방문으로 인해 일부 혼선이 일기도 했으나, 등기 민원 콜센터와 선진화된 안내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핵심 등기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아울러 과거 의정부지방법원 인근에 집중되어 있던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들이 남양주지원 청사 주변으로 대거 확장·이전하면서 완벽한 자족 기능을 갖춘 대규모 거점 법조타운이 형성되었다.

이렇듯 사법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지역민들은 “가깝고 편리해진 우리 동네 법원”이라는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양주지원은 이러한 평가에 부응하며 주민들의 사법 기본권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버팀목이 되어가는 중이다.

활기찬 조직 문화에서 피어나는

주민을 향한 열린 사법

내부 소통과 나눔의 문화도 다채롭게 꽃피고 있다. 직원 간 행사 일정, 업무 자료 공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사내 조직 커뮤니티인 ‘다산초당’을 개설해 수평적인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형사 연구회 및 법원 직원 실무연구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최신 법리와 재판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함으로써 판결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이에 더해 등산, 탁구, 스크린골프, 문화 관람 등 다양한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는 지역 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과 소통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최근 남양주지원은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염원을 모아 봉사동호회인 ‘다산누리봉사단’을 정식 창설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살피고 법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온기 있는 법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법원 견학 프로그램’의 문도 넓게 열어두고 있다.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 및 일반 단체(1회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법원 업무 소개와 홍보 영상 시청은 물론, 실제 민·형사 재판 방청까지 포함되어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한다. 특히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지원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등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사법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남양주지원이 지역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가슴에 품고 있는 중심 사법 가치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치우침 없는 공정과 엄정함을 뜻하는 ‘정(正)’,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온(溫)’, 차별 없는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포용과 평등’, 그리고 지연되지 않는 ‘신속한 정의의 실현’이다. 공정한 원칙 위에 따뜻한 마음을 더해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남양주지원 구성원들의 깊은 다짐이다. 

햇수로 개원 5년 차를 맞은 남양주지원의 목표는 분명하다. 신설 법원에서 기성 법원으로의 도약이다. 급격히 확장된 사법 역량을 고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재판부 재편과 겸임사무 조정, 취약 부분의 인력 충원에 힘을 쏟고 있다. 공정한 정의와 따뜻한 공감으로 채워진 남양주지원이 경기 동북부 지역 사회의 든든한 사법 보루로서 더욱 높이 성장해 나가길 응원한다.

남양주지원 가족들과 함께

경기 동북부에  

법의 정신을 빛처럼 비추는 

등대 같은 법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지원장 오원찬

남양주지원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젊고 신선한 분위기를 저희만의 매력으로 꼽고 싶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새 건물에, 전입 직원과 신규 직원이 어우러져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해마다 재판부가 증설되어 식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동호회도 생깁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져 2035년경에는 관할 인구가 1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움이 주는 활력이 남양주지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지원만의 특별한 조직 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선배가 솔선수범하는 문화가 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격지 근무지인 가평군법원에는 참여관급 이상 직원이 근무합니다. 어느 사무과에서는 선임 계장이 일찍 와서 다른 직원들을 위한 커피를 미리 내려놓기에 후배 주무관은 커피향을 맡으며 출근합니다. 저 역시 솔선수범하는 문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중한 재판부의 사건도 맡아 처리하고 구성원들과 계속 소통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무관들과 함께 시작한 맛집 평가 정보 공유도 호응이 좋아,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지원장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사법 가치는 무엇인가요?

“Fresh justice is the sweetest; and to the end that there be no delay of justice...”

(신선한 판결[신속한 재판]야말로 가장 달콤하다. 그리하여 정의에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하며···.)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대법관이 1617년 취임 연설에서 발언한 ‘신선한 판결이 향기롭다’라는 법언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시 판결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남양주지원에는 신규 직원이 많고 겸임사무도 많습니다만, 신설 법원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후배의 패기와 선배의 지혜를 합쳐 극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덧붙여 매일 저녁 사무실 불을 등대처럼 켜고 일하는 우리 법원 가족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남양주지원 가족들과 함께 경기 동북부에 법의 정신을 빛처럼 비추는 등대 같은 법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