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사법의 내일을 준비하는 

사법 신뢰의 튼튼한 뿌리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은 과거 법률가를 길러내던 요람에서 오늘날 법관,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배움의 터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임법관의 첫걸음을 다잡고, 기성법관의 역량을 갈고닦으며, 여러 법률가와 시민에게까지 법의 가치를 전하는 사법연수원의 오늘을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 

사법교육의 산실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총 20,410명의 사법연수생을 배출하며 우리나라 사법교육의 구심점을 이뤄왔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간 수료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진출하여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기초를 닦았고, 법률문화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그러던 지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의 위상과 역할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여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법관의 평생교육과 사법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의하고, 비전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신임법관연수’는 새롭게 정립된 사법연수원에게 주어진 주요한 책무 중 하나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임용 이후 재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장기 신임법관연수’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32명의 신임법관을 대상으로 정규 장기 연수를 실시했다. 약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신임법관연수에서는 민사·형사·공법 등 재판실무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임법관들이 재판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기성법관의 전문성과 재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관연수도 사법연수원의 중요한 축이다. 2025년에는 재판실무와 전문 분야 등을 아우르는 총 70개의 기성법관연수 과정을 운영했으며, 총 7,075명이 연수에 참가해 역량을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온라인 연수의 활용도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법관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는 중이다.

교육과 연구, 재판실무 지원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는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의 중요한 특징이다. 재판실무 연수에서는 민사·형사·공법·가사뿐 아니라 노동, 건설, 의료, 도산, 지식재산권, 조세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전문 분야 연수에서는 환경, IT, 언론, 장애, 인공지능 등 법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주제까지 폭넓게 살핀다. 연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재판실무편람이나 심화 연구 등과 연계하여 재판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다시 일선 재판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판연구원과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57명의 재판연구원·재판연구관 후보자를 교육했으며, 연수 기간도 제도 도입 초기 20~30일 수준에서 현재 약 2개월까지 확대되었다. 사법보좌관 후보자 또한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현직 법관과 사법보좌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법률 전문과목과 실무교육을 받으며 직무 이해도와 역량을 높여 나간다.

사법연수원은 이렇게 다층적인 기능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역할로 삼고 있다.

예비 법조인부터 시민까지  

사법교육의 지평을 넓히다  

사법연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률이론과 실제 재판실무를 연결하는 교육 및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 11명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모두에 출강하여 더욱 균질하고 체계적인 재판실무 교육을 제공 중이다.

대법원이 주최하고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재판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민사·형사 사건을 소재로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구술변론을 준비해 실제 재판과 동일한 과정으로 변론 경연을 펼친다. 최근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76개 팀, 528명이 참가하며 그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일반 시민을 위한 법교육 역시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법교육, 고양시 중·고등학생 대상 법조 직업 체험, 경기공유학교를 통한 심화 법교육 등이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이 법과 법원을 이해하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 더불어 법원의 역할과 기능,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경험이 다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법교육 직무연수도 실시 중이다.

사법연수원 법률아카데미는 교육청 장학사, 법조 출입기자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필요한 직역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2026년에 진행된 법조 출입기자 대상 프로그램은 1박 2일 과정으로 확대하여 취재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법원 공보관과 기자들이 서로의 역할과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로 확장해 나갔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인공지능교육센터 개소  

2026년은 사법연수원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한 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교육센터의 출범이다. AI·디지털 기술이 재판실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법조계 전반에 체계적인 AI 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세계 수준의 사법 AI 리터러시 교육 허브’를 목표로 인공지능교육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의 교육은 단순히 생성형 AI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공정성·투명성·안전성·책임성 등 사법 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와 활용 기준을 함께 익히는 한편,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통합 AI 이러닝 프로그램 JETPAI(Judici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AI)를 개발하고, 국내외 사법교육기관 및 AI 전문가와의 협업과 실습형 교육환경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핵심 목표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물적 환경까지 함께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길 꿈꾼다.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재판실무의 지식과 교육 경험은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자양분이 되어왔다. 사법연수원은 이 양분을 신임법관과 기성법관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연구원과 예비 법조인에게 이어주고, 매년 발간하는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등과 같은 연구서와 실무지침서로 축적하며, 국민을 위한 법교육으로 확장해 나간다.

과거의 경험 안에서 미래를 싹틔우는 곳.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법연수원의 앞날이 기대된다. 

우리의 교육과 연구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과 

사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사법연수원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가요? 

사법연수원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기관입니다.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현시대 사법연수원의 책임은 오랜 경험과 새로운 변화가 결국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판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사법부 전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원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은 결국 현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의 교육과 연구는 법관의 전문성과 통찰을 높이고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법연수원은 사법부 업무와 관련하여 양질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법관과 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세심하게 듣고 그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연수에서 축적된 논의가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등 연구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일선 재판에 활용되는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조직 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법연수원의 업무는 어느 하나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험과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협업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제도나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내부의 의견뿐 아니라 일선 법관과 교육 대상자, 외부 전문가의 의견까지 폭넓게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되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실행해 나가는 조직, 직위나 업무와 관계 없이 필요한 의견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질의 사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격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의 교육과 연수는 강의실에서 보이는 몇 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수계획표 한 장, 법교육 한 번에도 여러 구성원의 세심한 노력과 협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이 우리 사법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교육과 연구가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과 사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